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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협회, 연수자선발 투명성 강화 위안 2가지 대안 제안
작성일 2017-01-26 오후 4:02:00 조회수 90
협회, 연수자선발 투명성 강화 위안 2가지 대안 제안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간 이견 조정 요청

민간 공익언론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이견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신문협회는 1월 20일 국무조정실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 양 부처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그간 문체부 등 타 부처와는 다르게 민간 언론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지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권익위는 자체 유권해석을 통해 △사기업의 기자 연수비용 지원과 관련한 별도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연수지원이 특정 직종에 국한해 이뤄지고 있는 점 △지원금액이 통상 1년에 1인당 5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의 주장을 내세워 민간 언론재단의 언론인 연수지원은 불가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이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만약 민간 언론재단의 해외연수 지원자 선발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문제가 된다면 연수 지원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투명성 강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올바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연수지원자 선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① 민간 언론재단이 외부인사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의무화’하고 심사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지침 등을 공개하는 방안과 ②나아가 심사위의 구성 방법까지 미리 정해두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민간 언론재단 측에서는 늦어도 2월까지 언론인 연수 지원 허용 여부가 결정돼야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권익위 등은 2월초 민간 언론재단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접점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문협회는 ‘공익법인법’ ‘민법’ 등에 따른 민간 공익언론재단의 언론인 연수지원은 ‘신문법’에 근거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연수 지원과 법적 지위에 있어 다르지 않으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문체부, 권익위 ,법제처, 법무부 등에 지난해 10월 26일, 12월 16일, 12월 26일 등 3차례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