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제 목 신문·방송·통신 구분, 구시대 사고
작성일 2017-02-15 오후 4:15:00 조회수 157
신문·방송·통신 구분, 구시대 사고
경계 허물고 ‘미디어정책 새 패러다임’ 열어야
프레스센너·기금 고갈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

대통령선거의 조기 개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차기 정부의 미디어정책과 담당 부처 개편 방향이 언론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계 안팎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맞아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매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신문·방송·통신을 통합하는 독임제의 단일 총괄부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전통적인 ‘신문=텍스트’, ‘방송=영상’, ‘통신=인터넷’의 경계 구분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방송·통신 위주의 현 미디어 조직 체제에서는 매체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매체 균형발전과 미디어 공적 기능의 확대·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3월 2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신문협회 부설 신문발전연구소 신년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의 미디어 담당 부처 개편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사승 교수(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성철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 이준웅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등 연구소 연구위원들은 이날 “각 미디어 영역이 정확히 구획되지 않고 단일 사업자가 여러 미디어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분산돼 있는 미디어 관련 업무는 단일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문 지원정책 소외…현 체제 바꿔야"
김성철 교수는 이날 “현행 미디어 정부조직은 신문·방송·통신 정책을 각기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미디어 정책이 방송, 통신기반 산업의 성장에 무게중심 축을 두고 있어 신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산돼 있는 부처와 기금을 통합하고 공적 콘텐츠인 뉴스의 생산 주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사승 교수는 “구체적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신문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미디어 정부 조직이 짜여질 수 있도록 신문업계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여야를 포함해 각 당 대권주자들에게 바람직한 미디어 정부조직에 대한 구상을 적극 알리고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준웅 교수는 “정부는 조직개편으로 미디어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한편 신문사들은 시장 변화에 맞춰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해외 주요 신문사들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 정책을 담당할 정부조직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러 세미나 및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달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방향과 조직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매체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방송과 통신, 인터넷 영역에서 기금을 조성해 방송, 영상, 콘텐츠 진흥 외 신문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신문유관산업과 정부광고 수입만으로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신문지원제도를 도입한 주요국가처럼 교차보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신문협회보 562호 참조)

미디어 부처 찢어져 부작용 속출
부처별로 업무가 찢어지는 바람에 언론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프레스센터 소유권 갈등이다. 프레스센터 문제는 문체부, 방통위 등 정부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현재 소송으로 비화한 상태다.

해마다 반복되는 언론진흥기금 고갈 문제도 부처가 단일화되고 미디어에 대한 통합적 시각에서 기금이 관리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진흥기금의 예산규모는 2015년 413억 원, 2016년 385억 원, 2017년 35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말 기금 잔액은 22억 6400만 원에 불과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고출연에 소극적이어서 당장 내년부터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

신문의 사회·경제적 기여 계량 분석해야
연구위원들은 “그러나 부처가 통합되고 기금의 재원이 늘어나도 정부가 왜 신문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신문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의 당위성을 요구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과 뉴스는 공동체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인프라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발전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는 현재까지 없었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올해 신문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신문의 가치와 위상을 되새겨보고 신문의 공적 가치를 계량화하기 위해 ‘신문의 사회·경제적 기여 분석’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