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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석·적용 ‘갈팡질팡’
작성일 2017-02-27 오전 9:30:00 조회수 84
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석·적용 ‘갈팡질팡’
“저술지원은 되고 연수지원은 안 된다”
관훈클럽 “연수지원 강행한다. 권익위와 법정에서 다투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에 일관성을 잃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하거나 논리구성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언론인 저술 및연수 지원 부문. 권익위 관계자는 21일 신문협회의 유선 질의에 대해 언론인 ‘기획취재 지원’과 ‘저술 지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모든 언론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객관적 지표를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는 것이 보장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해석은 권익위가 저술출판 지원은 법 위반이라고 밝힌 기존의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8일 발표한 Q&A 사례집에서 언론인 해외연수·어학교육·저술출판 지원 등은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사례집 150쪽)

기획취재는 허용하면서 언론인 저술·출판 지원은 연수와 한데 묶어 금지한 것이 신문협회로서는 납득하기 매우 어려웠는데, 이번에 ‘저술지원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익위는 또 번역지원에 대해서는 제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이므로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번역은 조사연구와 마찬가지로 용역 형태를 띠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번역지원은 재단 등이 미리 과제텍스트를 정해놓고 용역자를 찾는 형태가 아니다. 조사연구 용역과는 공모 심사의 과정이 다른 것. 오히려 저술지원과 공모심사의 과정이 동일하다. 따라서 번역지원도 제8조 제3항 제3호가 아니라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어쨌거나 저술지원이 허용된 부분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언론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객관적 지표를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인 연수 지원도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마땅히 허용돼야 한다. ‘기획취재 지원’ 및 ‘저술지원’과 공모나 심사의 절차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연수 지원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아직 바꾸지 않고 있다.

한편 삼성언론재단은 기획취재 지원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권익위에서 확인 받은 후 지난 1월부터 사업을 재개했다.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도 2월 20일 2017년도 상반기 언론인 저술·번역 지원 대상자 7명을 선정했다.

관훈클럽은 언론인 연수지원 불허와 관련해 “권익위는 법 해석에 있어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다. 관훈클럽은 2017년에도 연수지원 사업을 계속하겠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와 마찰이 생길 경우 소송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 ③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5. 6. (생략)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