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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포털 평가위, 메이저언론 겨냥한 제재제도 도입
작성일 2017-02-27 오전 10:47:00 조회수 156
포털 평가위, 메이저언론 겨냥한 제재제도 도입
기존 ‘벌점 30점 경고 처분’에서 ‘6점 이상 재평가’
‘송고량 대비 위반건수’ 비율평가가 합리적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신문협회 회원사 등 메이저 언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기존 매체 재평가에 대한 규정’을 도입했다.

제휴평가위가 2월 17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규정에 따르면, 제휴매체가 1년간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 심사 대상이 된다. 재평가 방식은 신규 제휴 기준과 동일하다.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해 앞으로 1년간 부과된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심지어 누적벌점이 6점 미만인 매체도 포털 측이 평가위에 재평가 심사를 요청하면 위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할 경우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평가 심사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제재기준과 비교하면 ‘기사 생산 및 송고량이 많은 메이저 언론’에 크게 불리해진 것은 분명하다.

현행 규정상 제재는 크게 ‘위반비율’ 기준과 ‘위반건수’기준으로 나눠진다. △반복 중복 기사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제3자 기사전송 등 3가지 항목은 ‘1일 기사 송고량대비 위반건수 비율’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관련뉴스·실시간뉴스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전송 등 7가지 ‘기타 부정행위’는 ‘위반 건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제휴평가위 초기부터 “기사 생산 및 송고량이 많은 언론에 차별적으로 불리한 기준은 안 된다. 위반건수보다는 위반비율을 중심으로 제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 중요한 문제는 ‘파인(fine)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서는 재평가 기준에 일정한 취재 인력과 조직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평가위의 이번 조치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위 및 평가위(3월부터는 심의위로 개칭)에 대해 이같은 문제를 공식 제기할 방침이다.

검색 제휴 46개사 선정…통과율 6.71%
평가위는 이날 검색 제휴 매체 심사결과도 발표했다. 이날 평가를 통과한 매체는 네이버 36개, 카카오 31개 등 총 46개(중복 21개) 매체이다. 최초 신청 매체 686곳 중 6.71%가 통과됐다.

평가위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주간 ‘뉴스 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686개(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 중복 220개) 매체에서 신청서가 접수됐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매체는 네이버 461개, 카카오 245개 등 총 500개(중복 206개)였다. 1차 통과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3개월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네이버 36개, 카카오 31개 등 총 46개(중복 2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 제재’와 관련해, 평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문제는 2기 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2기 위원회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며, 24일 워크숍을 시작으로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