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제 목 “미디어 부처 통합으로 신문산업 활성화 해야”
작성일 2017-03-14 오후 4:35:00 조회수 78
“미디어 부처 통합으로 신문산업 활성화 해야”
신문·방송·통신, 독임제 단일부처가 대체적 여론
신문협회, ‘미디어 활성화 위한 정부 조직개편 세미나’
3월중 대선주자·국회 등에 제안

새 정부의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은 신문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신문·방송·정보통신(ICT) 등 전체 미디어산업을 전담하는 독임제 단일부처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신문협회 주최로 3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은 문체부․방통위․미래부 등 부처들 간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부처 할거주의로 정책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 조직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관련 기금 재정비 필요
김 교수는 이날 조직개편 방안으로 신문·방송·ICT 등 모든 미디어를 통합·관장하는 독임제 전담부처인 가칭 정보문화부 혹은 정보미디어부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 등 미디어 관련 기금을 통합·정비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영미디어 규제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및 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ICT(미디어)산업 활성화 이외엔 대안이 없다”며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로 요약되는 ICT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문제해결의 시발점은 역시 뉴스를 포함한 콘텐츠의 강화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신문·방송·통신 등을 단일부처가 전담토록 하고 관련 조직을 강화하면서 신문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신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국가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미디어 관련 기금이 통합되면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언론언론진흥기금 규모는 해마다 감소해 올해는 전년 대비 7.16% 줄어든 357억 3600만원이 책정됐으며,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2017년 말 기금 잔액이 22억 6400만 원으로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미디어 전담 단일부처가 될 경우 신문과 포털 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은 소수인데 신문사는 많은 ‘뉴스 시장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협상력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뉴스 콘텐츠의 (포털) 기여도와 적정 저작권료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데 신문사와 포털간 합의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양 당사자 간 이익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 자료를 모으고 연구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갖고 상생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감시·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병규 신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졌는데도 미디어 정책이 부처별 칸막이 속에서 수립·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 특히 신문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신문협회는 차기정부 출범에 앞서 매체 간 균형발전 및 공적 기능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미디어정책 방향과 이에 걸맞은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해 대선주자, 국회 등에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