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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프레스센터 임대료 조정의사 알려달라”
작성일 2017-02-27 오전 10:13:00 조회수 38
“프레스센터 임대료 조정의사 알려달라”
법원, 언론재단-코바코에 확인 요구
소송가액 감정평가도 진행키로

프레스센터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2호 소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청구한 2014년 이후의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 등 219억 6900만 원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는 소송가액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2014년 1월~2017년 1월 재단이 다른 입주업체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납부했을 경우 코바코가 얻게 되는 수입과, 재단이 위탁운영하면서 재단이 얻은 수입에서 지출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평가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음 변론기일인 4월 12일까지 임대료 조정 의사가 있는지 밝혀줄 것을 양측에 요청했다.

지난해 언론재단과 코바코는 3차례 민사조정 심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