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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 ‘공직자 등=언론인’ 김영란아류법 양산?
작성일 2017-03-14 오후 3:07:00 조회수 27
국회, ‘공직자 등=언론인’ 김영란아류법 양산?
신문협회, ‘기부금품법’ 개정안에 반대
“언론 규제법률 무더기로 쏟아질 우려”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빌미로 공직자 윤리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언론인에게도 적용하려는 법 개정이 시도돼 신문협회가 반대에 나섰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7일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확대하고 ‘공직자 등’에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공직자등이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부정청탁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13일 국회 교문위·안행위, 문체부 등에 의견을 전달하고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책임은 중요하지만 공직자 윤리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에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공직자 등’에 언론인을 포함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대한민국의 공무원 등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에 언론인을 ‘공직자 등’으로 규정토록 유도하는 방아쇠 역할을 함으로써 언론 규제 법률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법률안은 제안 이유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의 설립과정에서 공무원이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출연금의 이름으로 거둬들였음을 지적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국정농단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언론인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아울러 “국내법 어디에도 공직자 등에 적용되는 자격, 보수, 연수, 신분보장 등의 권리를 언론인에게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공직자가 누리는 권리는 언론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의무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끝으로 “개정법률안은 사회적 공기 역할을 하는 언론이 정부 대신 선의의 목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기부 권유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규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기부문화를 양성화하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