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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사삭제는 부적절…다른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해야”
작성일 2016-12-16 오전 8:13:00 조회수 84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서 성토

정치적 악용 소지…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부정적 영향 우려
중재위, 기사삭제 대신 언론사 자율 해결 지원이 바람직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 관련 조항인 33조 1,2항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이날 중재위의 기사 수정·보완·삭제는 과도한 조치이며 언론 자유 침해 등 문제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주제 발제자인 권오근 언론중재위 운영본부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하며 일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 삭제를 구하는 권리는 “언론사의 보도사실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언론사 DB에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2주제 발제자인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은 “법 적용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현재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이 마련돼 있다. 기사 삭제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사삭제 청구권’ 신설은 언론중재위가 언론사에 강제로 규율할 사항이 아니라, 현재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기사 원본 삭제가 목적이 아니라는 중재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삭제청구권 조항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
기사 삭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33조 2항의 경우, 기사의 수정·보완은 인터넷 반론권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수 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포털 검색차단이면 충분할 것을 언론사 데이터베이스 기사 원본까지 삭제토록 한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은 “무엇보다 법 취지 설명과 개정안의 법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허위기사가 수정·삭제의 대상이라면 법문을 그렇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법 자체가 공직선거법, 신문법, 방송관련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들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다”며 IT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개정법률안의) 기사삭제청구권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인터넷기사에 대해 기존의 피해구제방법은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구제방안을 제시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또 “중재위가 법원에 앞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