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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문·방송·통신 총괄하는 ‘단일 미디어부처’ 바람직”
작성일 2017-01-26 오후 3:40:00 조회수 92
“신문·방송·통신 총괄하는 ‘단일 미디어부처’ 바람직”

언론학자들, 차기 정부조직 구도 제안
인터넷에서 기금 조성해 신문 등 지원해야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차기 정부의 미디어 조직은 신문·방송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19일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방향과 조직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미디어 정책 담당 부처를 합의제 위원회로 통합하는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제시했다.

7~10명 내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미디어위원회가 신문·방송·통신·콘텐츠·인터넷·광고 등 미디어 영역의 정책 수립과 실행, 방송사업자와 통신,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및 사후심의, 신문지원정책 등을 모두 담당하는 모델이다.

심 교수는 “매체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방송과 통신, 인터넷 영역에서 기금을 조성해 방송, 영상, 콘텐츠 진흥 외 신문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신문 유관산업과 정부광고 수입만으로 신문 산업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신문지원 제도를 도입한 주요국가처럼 ‘교차보조’(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점력을 이용해 얻은 초과이윤을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보조하는 것)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13일 열린 ‘미디어의 혁신과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 토론회에서는 현행 미래창조과학부를 확대 개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규제 분야,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신문 포함) 및 문화 분야 등을 통합한 정보문화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이날 제안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사실상 해체되고 기초예술이나 관광, 체육 기능은 별도의 외청이나 준정부조직으로 이관된다. 신설되는 정보문화부가전반적인 미디어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규제만을 담당한다.

두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신문과 방송을 각각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통합하는 것. 다만 심 교수의개편안은 ‘합의제 방식에 의한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김 교수는 ‘독임제 부처를 통한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직 통합 시 ‘진흥’ 산업인 신문과 ‘규제’ 산업인 방송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방송은 규제영역, 신문은 비규제(시장) 영역인데,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부처에 신문을 규제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신문협회는 신문, 방송, 통신 등 미디어의 균형발전과 공적가치를 강화시키기 위해 미디어정책 총괄 기구로 ‘미디어위원회’(가칭) 등의 구성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시기에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