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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잊혀질 권리’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
작성일 2016-06-30 오전 8:15:00 조회수 323
세계신문협회 콜롬비아 총회서 결의

세계신문협회(WAN-IFRA) 이사회는 벨기에 고등법원이 지난 4월 29일 ‘잊혀질 권리’를 침해했다며 벨기에 신문 ‘르 스와르’에게 기사를 수정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6월 12일 콜롬비아 총회에서 채택했다.

세계신문협회는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보다 ‘잊혀질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판례가 돼, 앞으로 언론이 저널리즘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과거 기사를 수정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은 존중하지만, 신문은 종이든 디지털 형태든 지난 기사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역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신문협회는 결의안 채택과 더불어 앞으로 유럽인권재판소에도 이번 판결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르 수와르’가 1994년 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다룬 보도에서, 해당 사건과 연루된 외과의사 O.G.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르 수와르’는 2008년 인터넷 판을 시작하며 과거 기사를 DB화했으며, 해당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구글 등을 통해 Dr. O.G.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기사가 노출됐다. Dr. O.G는 해당 기사가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신문에 이름을 익명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르 수와르’가 이를 거절하면서 Dr. O.G.는 소송을 진행했다.

고등법원은 판결에서 “해당 인물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언론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해당 인물의 재판기록 등)를 공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22년 전 발행된 기사의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실명을 익명으로 수정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가이드라인은 ‘내가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